법령 근로기준법 제1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6년
2005년
3. 전주지법 2005. 6. 14. 선고 2005노19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6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2, 2005. 3. 31.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110조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5.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2001.1.15.(122),224]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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